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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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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마당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형석
1
이재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두21796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교통정비 촉진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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